수아성
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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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가능성]

개혁을 하지 못했어도 개혁의 의지와 저력이 넘쳐난다면 다음 정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민중은 지지하는 정부가 개혁을 할 수가 없었는지 하려는 의지가 없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구분해 냅니다.
민중은 개혁과 비개혁의 지지여부를 떠나 주류와 비주류의 선택도 중요하며,
주류와 비주류의 간격이 커져 자신이 비주류가 된다면 정치외면과 침묵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민중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한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 정권을 잡고 지지도가 높다한들
그 높은 지지도가 절호의 기회였던 종전협정 평화협정등 개혁을 완수하라는 성원임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내각제나 만들어 평생직장의 구축이나 꿈꾸고 있으니
차라리 윤석열같은 미친놈의 미친 짓거리에라도 개혁을 기대 해 보려던게
아니었겠습니까?

Jinmo Kang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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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못하면 어차피 정권은 뺏깁니다. 이런 엄청난 주장을 나는 어제 덧글논쟁에서 한 바 있다. 하여 나는 이 주장에 여전히 나의 체중을 실을 수 있는지 되새겨 보았는데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개혁을 못하면 정권은 뺏기게 되는 수수많은 이유중의 하나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라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대기득권에게 이재명정부는 태어나서는 안되는 정권이었다. 법살을 하려다가 안되니 자객을 보냈는데 천우신조로 살아남아 이재명은 이제 1루를 치고 나갔다. 후속타를 치려면 정권을 재창출해야하는데,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개혁을 해내야 한다. 개혁의 효과를 사회적 다수가 피부로 느낄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수구정당의 15%에 달하는 총독부 프리미엄을 극복하고 정권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2기라는 것은 토왜기득권에게는 태어나서는 안되는 정권의 대물림인 것이다. 오바마가 두번 당선되자 믿을 것은 피부색 밖에 없는 백인유권자들의 대답은 트럼프였다. 물론 한국계를 포함한 많은 유색인종들도 그 장단에 들러리를  섰다. 왜? 생물학적인 나는 내가 먹고 마신 것이지만,  정치적인 나는 내가 듣고 보고 읽은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이 부족하여 문재인이 당선된 것이 아니다. 나를 포함한 그때의 다수는 그것을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문재인은 홍석현의 간택을 받아 JTBC가 폭로한 테블릿 PC 덕분에 곰탱이가 왕이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기득권이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2기 만들기 작전에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나는 거의 확신한다. 만일 다수가 정치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기차 기술의 충전시간을 5분으로 단축할 시점이 그렇게 빨리 올 것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정치에 관한 예측은 다르다. 그 확률이 30%라도 발언을 해야한다. 안개낀 밤바다에 빙산같은 것이 보이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혹은 오판이 될 때 쏟아질 비난이 두려워서, 머뭇거릴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