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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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국은 일본이지 대한이 아니다.

패전국 일본 대신 대한을 분할점령하여,
전쟁을 유도하고 무기팔아 먹고,
침략파견전진부대 주둔비까지 갈취하는,
야바위국 미국은 주둔비도 필요없으니 당장 떠나거라!

야바위 양키 꺼져라!

Yankee Go Home!!!

김용규
3시간 ·

<펌글>
■ 트럼프의 100억 달러 청구서 : 방위비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다. 그러니 돈을 더 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7천억원을 요구했다.
그의 요구 속에 담긴 언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는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지위'를 선언한 것이다.

그 지위란 무엇인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
미군 없이는 안보를 유지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인식이다.

그러니 비용을 내고 고마워하라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자의 시선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 레토릭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우파 정치에 뿌리 깊이 박힌 편견과 무례한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힘이 없고, 미국이 결정하는 전쟁에 따라 목숨을 바쳐야 하며,
그 대가까지 치러야 하는 ‘하급 파트너’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방위비 13조 7천억원 청구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요구가 황당한 것은 액수 때문만이 아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종속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 전체에 버금가는 이 거액은 단순한 ‘주둔비’가 아니라, 한국의 ‘존엄’과 ‘자주성’에 대한 청구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가?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전략적 이유는 ‘전적으로’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 병참·전력 거점을 확보하는 필수 노선으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내주며,
또한 평택·오산·군산 기지는 전 세계 미군 기지 중 가장 전략적이며 최신화된 시설로 갖츨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 땅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략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돈’을 내야 할 쪽은 누구인가?
바로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용료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고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물어보자.

지금 한국이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인가?
현재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이며, 경제력, 기술력, 인구 규모 면에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한 존재이다.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다음으로 군사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왜 여전히 한국을 하청국가처럼 대하는가?
그 답은 ‘왜곡된 인식’이다.

그들이 보는 한국은 ‘전쟁 시 병참기지로 활용되는 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발판!’,
‘무기 구매를 강요당하는 우방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한국을 독립적 국가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 쯤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주권국가’가 아니라, 떠다니는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인식가운데 트럼프는 겁도없이 한국에 100억달러(13조원)의 방위비 청구서를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웃기지 않는가?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진정한 ‘동맹’인가?
아니다.

이것은 ‘보호’를 빙자한 지배이며, 상대국에 대한 무례한 ‘시선’과 ‘통제’의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비용’을 지불하며 스스로를 낮춰야 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군 없이는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가?’

정답은 명확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세계 5위 국방력을 지닌 국가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방위비가 아니라 '주둔비'를 말해야 한다.

즉, 동맹국 군대가 자국의 전략적 이유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렇다.
트럼프의 계산대로라면, 그 ‘대가’는 연 100억달러(13조원) 이상을 한국에 주둔비로 지불해야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들이 전략상 주둔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라!” “그게 싫다면 미군을 철수하라!”

그리고 이제 언론도, 정치권도 말을 바로 해야한다.
“방위비가 아니라, 주둔비라고!!”

※( 인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