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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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검사]

그동안 임은정 검사의 많은 자필 글들을 접할때마다
'하고픈 일들이 많은 분인데 시대를 잘못만난 딱한 분이구나' 였지요.
동부지검장이 되자 마음속에 격려감이 일고 기대감까지 피어 올랐습니다.

그간의 글들에 비추어 보아도,
숨막히고 혼탁한 세상에 비추어도,  
동부지검장 업무과실의 공백기간이 길어지자 설마하는 실망이 피어나기 시작하였고,
혹, 피어날 불씨에 부채질이 될 수도 있는 백해룡이 투입되자 실망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대감이 다시 실망으로 자리잡아 가는 중에,
오늘은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뀔 가능성의 징후를 강하게 느끼게 되고 갑자기 세상사가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임은정
1일 ·

백해룡 경정님을
작년 12월 내부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지요.
소송과 고발 등 제 법적 투쟁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경찰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내부고발자의 고달픈 하루하루를 모르지 않아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하여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백 경정님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마약 밀수범들의 현장 검증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이미 오락가락했으며,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밖에요.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겟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되었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입니다.

지난 10월 제 사무실에서
제가 내부고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늘 해오는 충고를
백 경정님에게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
저는 늘 저에게 묻습니다.
1. 확실한가?
2. 입증할 수 있는가?
3. 방어할 수 있는가?
4. 견딜 수 있는가?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요.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내부고발자 모임에서의 인연이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고민하고 주저했습니다만,
서울동부지검 파견 이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관 연루 의혹 이외에도
백 경정님이 제기한 의혹이 많아
저 역시 다른 분들이 그러하듯
백 경정팀이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 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