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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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republic 운영의 기본 원칙은
주권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전우용
즐겨찾기 ·2일

오늘 아침 겸공에서 한 이야기지만, 문자로 남기는 게 낫겠다 싶어 대충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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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관련되는 영역이 ‘공(公)’public이고, 그런 만큼 모두가 알아야 하기에 ‘공개(公開)’입니다. 공화국 republic 운영의 기본 원칙은 주권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입법부의 토의 내용과 사법부의 재판 내용이 ‘속기록’으로 작성되었지만,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속기록’ 작성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 핑계는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아부 발언이 속기록으로 남을까 걱정한 장관들과 아첨을 탐한 이승만이 합의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는 ‘아첨의 경연장’이 되었고, 국민들은 ‘국가의 대사’에 관한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처지로 밀려났습니다. 저 자신, 국무회의에서 어떤 사안에 관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국무회의 속기록, 또는 녹취록 작성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 논의되기 시작하여 이명박 정권 때에야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통사람들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내용을 즉각 공개하는 관행이 진즉에 만들어졌다면, 윤석열도 국무회의를 ‘요식 절차’ 정도로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무위원들도 어영부영 내란에 동조하는 비루한 꼴을 보이지 못 했을 겁니다. 게다가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는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합리적 토론이 있었는지 등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보니 기자들이 얻어 들은 ‘확실하지 않은 단편적 정보’ 또는 ‘사후 윤색된 정보’들이 ‘권위 있는 정보’처럼 유통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국무회의 일부 생중계’, ‘타운홀 미팅 생중계’에 이어 ‘정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에 이르기까지 행정부 업무 전반에 관한 논의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대통령과 일반시민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들 사이의 논의 과정을 ‘생중계’할 경우, 대통령의 위험 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발언은 금방 잊히지만, 전두환의 ‘광택 좋은 케이블’이나 김영삼의 ‘아름다운 지하자원’, 박근혜의 ‘우주의 기운’ 같은 말은 사실상 영구 박제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논의과정 ‘생중계’를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철저한 공익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가리키는대로, ‘사리사욕’은 결코 ‘공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요 국정현안과 그 논의 과정을 ‘공개’한 것은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첫째, 국민 일반의 정치의식, 즉 주권자 의식의 고양입니다. 그동안 행정부 내의 논의는 공개되지 않고 입법부 내의 토론만 공개되다 보니, 대다수 국민이 정치를 ‘성장이냐 분배냐’나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같은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정파간 대립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들에서 ‘거대담론’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되는 회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정치란 ‘정책’으로 구현되는 ‘생활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가 곧 생활’이라는 의식의 확산은 분명 K-민주주의의 저변을 확대, 강화할 겁니다.

둘째, 국민들이 ‘적폐’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적폐’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번 공공기관장 업무보고 생중계는 ‘적폐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공개 전시회와도 같았습니다. 적폐의 본질이 ‘무식, 무능, 무책임, 부패’라는 사실을 상식적인 국민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적폐청산’은 ‘정권 차원의 과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셋째, 재래식 언론들의 실체가 명료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행정부 내의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재래식 언론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논의 과정이 생중계됨으로써, 국민들은 재래식 언론들이 논점을 어떻게 뒤틀고 사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래식 언론들이 ‘적폐’와 굳게 결합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그들의 영향력도 줄어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