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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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내란주범 탄핵!

 이진배내가 이재명이다!
11시간 ·

천주교정의평화연대
5일 ·

빛은 어둠을 피해 오지 않는다
― 사법권력의 책임을 묻는 성탄의 요청

2025년 성탄을 맞으며,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성탄은 위로의 날이기 이전에 불의한 질서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이며, 침묵하는 권력 앞에 던져진 책임의 질문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요한 1,5)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 말씀은 추상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질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 앞에 서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에게 묻습니다. 중립인가, 회피인가? 사법부는 헌법의 최후 보루이며, 대법원장은 그 책임의 정점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들 앞에서 정의의 긴급성보다 절차의 방패 뒤에 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절차는 정의를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유예하거나 무력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약자에게는 엄정하고, 강자에게는 신중하다는 인식이 굳어진 순간, 사법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성탄은 ‘책임 없는 권위’를 거부합니다. 탄핵은 형벌이 아닙니다. 탄핵은 헌법기관이 헌법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묻는 민주적 책임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법부 수장이 헌법 정신보다 조직의 안정을 우선하고,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설명 책임을 방기했다면 그 책임은 정치적·헌법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성탄의 하느님은 권력의 안정을 축복하는 신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편에 서서 질서를 뒤흔드는 신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의 침묵은 갈등을 중재하지도, 신뢰를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사법 불신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의 사법 불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그 구조의 최종 책임은 그 정점에 있는 자가 져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위는 민주주의에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를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법권력 역시 민주적 통제와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성역화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신호가 지금 필요합니다.

탄핵은 파괴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출발선입니다. 빛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도, 제도의 보호도 없는 곳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성탄은 말합니다.  정의는 미뤄지지 말아야 하며, 진실은 불편하더라도 말해져야 한다고.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이 성탄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합니다. 사법권력도 책임 앞에 서야 한다고. 빛은 어둠을 피해 오지 않는다고.

조희대 탄핵을 위한 100만 천주교정의평화연대 릴레이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기억의 담벼락에 적어주세요, 사회대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꼭 적어주세요.

https://forms.gle/9Eu36V7AzvmUGpSn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