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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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게이트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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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시의 문자입력 방해실체 입니다!

Na Gil
15시간 ·

■ [ 마약 게이트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 ]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415C689A34D23C09E064...

■ 청원의 취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사회 전반을 붕괴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 고위 권력 구조까지 연관될 수 있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국가 책임 하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마약수사로 마약근절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조치입니다.

■ 청원의 내용
마약 범죄는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근본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마약 중독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정 붕괴, 강력 범죄 증가, 의료·복지 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감당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확산되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이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이다.

한 번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마약 범죄는 단속과 치료에 수십 년이 소요되는 구조적 재앙이다. 따라서 마약 수사는 어느 한 기관의 판단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사명으로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이른바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은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약 사건은 구조적으로 경찰, 검찰, 세관 등 여러 수사·단속 기관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고위 공직자 또는 상급 지휘 라인까지 연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마약 사건이 개별 수사관이나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고위직과 이를 지휘·조정할 수 있는 상위 권력 구조와 맞닿아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마약 수사가 특정 단계에서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지휘 개입, 책임 회피, 조직적 침묵이 작동했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법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법 앞의 평등과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마약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 하나, 압수·수색 여부, 계좌 추적 범위, 유통망 확장 여부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핵심 판단 과정이 외부 압력이나 조직 내부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마약은 중독을 통해 개인을 파괴하고 범죄와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며, 치료·교정·범죄 대응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은 단순한 내부 논란이나 행정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사안은 특정 인물의 책임을 즉각 단정하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검증이다.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수사가 왜 중단되었는지, 그 판단이 법과 원칙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위직 또는 상급 지휘 라인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수사기관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전반에 대해 기존 수사 기록과 판단 과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할 것.
둘째,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개입·외압 여부를 포함하여 고위직 및 상급 권력 구조까지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
셋째, 수사 중단 또는 축소의 결정 과정과 그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