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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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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임을 만천하에
공개 선언하라!
진짜 대한민국의 전작권은 대한민국의 자주권임을
선언하여 전작권을 회복하라!
유엔과 무관하게 유엔을 사칭하는 불법
유령단체인 유엔군사령부가 불법단체임을 공개
선언하라!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 출입은 불법단체의
'승인'과 무관하게 자유 실행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집단 단체 국가의 행위는 모두
대한 선전포고임을 선언하고 응전하라!
류경완
8시간 ·
김창현
8시간 ·
두 남자
- 유엔사 논쟁이 던진 불편한 질문
-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우려를 말하지만
필자는 요즘 드물게 희망을 느낀다.
거창한
선언 때문도 아니고, 단번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도 아니다.
정동영, 김준형,
이 두 사람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근본적 질문을
꺼내 들고 있다.
그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DMZ
평화적 이용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 아주 이례적으로 유엔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장치이지,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주권을 제한하는 상위 규범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다른 자리에서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 말은 반미라기보다 오히려 동맹을 동맹답게
만들자는 요구에 가깝다.
상대의 허락을
기다리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내각에 있는 어떤 장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늘 미국 바라기였다.
감히
미국의 면전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발언은 시민사회단체의 몫이었고 그럴
때마다 조중동은 치기 어린 불온한 발언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사실 단순명쾌한 이야기이다.
DMZ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헌법상 예외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DMZ에 들어가기 위해, 나아가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전히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
정동영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인가?’
며칠 전 김 준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SNS로 통보된 관세 인상? 이것이 동맹국에
대한 예의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인상
조치는 외교적 예의와 협의 절차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동맹간
신뢰를 훼손하는 짓에 대해 주권 국가다운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그동안 김 의원은 한반도와 직접 관련 없는
분쟁에 한국이 자동으로 끌려 들어갈 구조에
놓여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동맹의 범위와 역할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 발언의 핵심은 명확하다.
자주란 전쟁에 참여할 권리만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또 뛰는것일까.
그전에
한번도 이런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학자 시절 ‘한국이 미국에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는 글을 쓴 바 있다.
김준형 의원은 반미를 선동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미국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한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주권을 미루지 말자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제안이다. 그는
아주 조용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자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주국가란 감정 상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 결정을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떤
고통이 따라도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유엔사 논쟁은 이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드러낸다.
그래서 이 논쟁은
중요하다.
DMZ 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동영과 김준형의 평화와 자주에 대한
꿈은 정확히 맞물린다.
필자는 이 두 사람을
통해 희망을 본다.
솔직히 말해, 이 변화가
당장 완성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80년
한미관계로 고착화된 숭미주의와 공미주의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겠는가.
유엔사 체제
역시 단번에 해체되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군사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이미 그 정당성과
강제력은 허물어지고 있다.
세계는 다극화되고
있고, 미국은 스스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더 이상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한국에서 반미가 아니어도 최소한 탈미
움직임은 크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희망은
방향이다.
나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완성된
답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화살표를 본다. 되돌릴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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