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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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틀렸지만 옳은 결정으로 회귀할 것으로 믿어 본다!]

대통령은 틀렸다.
대통령은 옳은 결정으로 회귀할 것이다.
대통령을 믿어 본다!

공성경
2일  ·
대통령이 틀렸다.

1.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틀렸다.

그런데 다행이다. 그는 탄핵당한 윤석열처럼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무오류의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정안으로 내놓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중요하며 정권 초기에 완수하지 않으면 영원히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2. 대통령은 무엇을 틀렸을까?

행정청의 공적 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된다. 작년 6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중요한 민심 가운데 하나가 검찰 및 사법개혁이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하고 중요한 우선순위였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며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할 정치적 기속행위와 다름없다.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서 검찰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재량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 대통령 혼자만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독점하지 말고 국회 법사위와 여당 지도부를 존중하고 입법을 지켜본 후 그래도 검찰개혁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여당 소속 대통령이 여당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콩가루 집안이라며 욕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야당이 있다면 그건 야당 자격도 없는 것이다. 검찰개혁에 있어서 누가 더 옳은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 판단할 것이다.

3. 대통령은 왜 틀렸을까?

역대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검찰에 의한 수사와 기소 거기에 사법부(대법원조차) 재판까지 설상가상으로 법적 박해와 피해를 겪은 정치인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러니 이 대통령만큼은 검찰 및 사법개혁에 있어서 의지와 진심을 의심받지 않는 몇 안 되는 희소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마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정치 보복을 안 하고 오로지 진실과 화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착수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용서할 자격이 더 커지는 건 아니다. 검찰에게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수사권(보완수사 요구권 포함)을 남겨주는 형태로의 공소청법은 검찰을 용서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무늬만 검찰개혁이라며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검찰 피해 당사자성을 핑계로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처사이다.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의 반면 교훈은 문재인 대통령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4. 대통령은 각론에서도 틀렸다.

이 대통령은 만사에 주도면밀한 방식으로 공적 책임을 완수하는 정치인이다. 과감한 결단력에 징검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철저함마저 겸비한 행정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표현을 못 버리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하위 법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현만 바꿔서 ‘정부 대표’라고 변경한다면 그것은 위헌일까? 자연인 아무개가 성형수술을 받아서 이전과 외모가 바뀌었다고 김 씨가 최 씨가 되느냔 말이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기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면 그만이다. 진짜 문제는 본질(수사권 보유)은 바뀌지 않으면서 외형(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만 바꾸는 이번 정부 수정안이다.

5. 대통령은 옳은 결정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번 정부 수정안의 완성도를 평가하자면 백 점 만점에 90점은 될 것이다. 상당히 좋은 점수다. 그런데 문제는 오픈 북으로 시험을 봤는데 90점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백 점을 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만점을 못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처음엔 법무부 장관을 의심했고 그다음엔 국무총리를 의심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대통령이 문제였다. 평소 대통령이 참고하는 챗GPT도 이 문제엔 정답을 줄 수 없다. 오로지 국민과 민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나는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과 달리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메타 인지력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것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바로잡을 줄 알고, 덜 옳은 것은 더 옳게 좌표를 변경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의 능력자라고 신뢰한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대통령을 믿어 본다.

#이재명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_공소청_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