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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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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위구데타와 직접연계된
사법부
사법쿠데타가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사법쿠데타를 앞장서서 막아야할 제1당
민주당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사법쿠데타를
보호중이다!
김경호
13시간 ·
【김변 TV #229】 매불쇼 후기 - 고위
법관 출신 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그러나
▶ 관련 동영상(9분 정도)
https://youtu.be/gJl48rKFHKQ
▶ 핵심 내용 – 쪼개기 재판의 함정: 나무가
아닌 ‘반란’의 숲을 직시하라
언어와 형식의 한계에 갇혀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2.3
친위 군사쿠테타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둘러싼
사법적 논쟁이 지엽적인 형량 계산법과 법리적
순서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할 진실은 법전의 기계적 논리 너머에
있다.
핵심은 단 하나다. 왜 헌정 질서를 유린한
거대한 범죄를 내란, 외환, 그리고 수사 및
체포 방해죄로 각각 찢어서 재판하느냐는 것이다.
분절된 재판은 범죄의 거대한 무게를 교묘하게
분산시킨다. 이 사건은 개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전복 시도다. 이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개별 형량의 유불리를 다투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안의 본질적 정의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가 중요 기관에 난입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출동을 시도한 정황은
단순한 형법상 '내란'을 넘어선다. 이는 군형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한 '군사 반란'이다.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묻는 것이 마땅하며, 반란의 수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형벌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정 죄목에 대한 형량 감경이나 가중 순서라는
형식적 논쟁은 무의미하다. 세 가지 중대 범죄가
하나로 병합되고 그것이 '군사 반란'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을 때, 사법부가 어떤 실질적이고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법리적
수사는 때로 진실을 가리는 연막이 된다.
나무의 잔가지만 보며 다투는 사이 숲의
거대한 실체를 잊어선 안 된다. 사법부는 기계적인
법리 해석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쪼개진
혐의를 하나로 묶어 반란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거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지엄한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사법부에 요구하는 준엄한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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