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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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절차는 선언과 통보만으로 충분하다.]

전작권 이양은 조약이 아니고 단지 통보 선언만으로 이루어 졌다.
전작권 환수도 통보 선언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전작권은
대한민국이 직접 행사하겠다!"
는 선언 통보만으로 충분합니다!

김추월님이 다음 위치에 게시: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1일 ·

김혜민
5월 27일 오후 7:16 ·

<전작권을 하루빨리 환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국제 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세계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도 한국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진행됩니다.
중동에서 난 전쟁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가 하면, 유조선 안전 문제와 결부되며 파병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나기라도 하면 전작권이 없는 한국이 강제 참전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22일 ‘중국이 봤을 때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과의 갈등에 한국군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는 현재 전작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데프콘 3가 발령되면 한국군 작전권은 주한미군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데프콘 발령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한국군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작권 환수의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최악의 경우엔 한국이 타의에 의해 억지로 전쟁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군에 대해서 평시든 전시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권한은 당장이라도 되찾아와야 합니다. 여기에 조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최악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가장 절박한 조치가 바로 전작권 환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