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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19년 1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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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을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공감하고 공유합니다!
Dooil Kim
2019년 12월 4일 ·
12/4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반격은 언제 시작될까?
1.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이지만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어제는 최근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이 확보한
물품을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압수해 간 보기
드문 모습이다. 검찰의 압박 때문에 자살한 사건의 증거를
검찰이 압수해 간 것인데 MBC에서는 ‘증거인멸을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강력한 워딩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2.
현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와 이런 검찰의 폭주를 지켜만 보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유시민 이사장도 방송에서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모르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목을 탓하거나 혹은 청와대의 검증
실패 그리고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도 제법 많이
보인다.
아울러 현재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검찰개혁법안은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이번 국회의
임기가 다하고 검찰개혁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3.
내 생각은 많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답답할 정도로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직 '천시(天時)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꿰맬 수 없고, 배고프다고 익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나는 법이다.
내가 생각하는 천시(天時)는 내년 1월이 지난 후에야
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1월 말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정기인사가 있고, 두번째로는
2월 이후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4.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자체가 사실상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박상기-조국 장관을
거쳐 오는 동안 법무부는 상당부분 정상화(?) 되었다. 적어도
감찰, 예산, 인사를 담당하는 고위직들을 비검사출신들로
대체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부분 진척된 것이다.
5.
내 추측으로는 내년 검찰의 정기인사에서 지금까지 명목적으로
조직내 충성도와 기수에 따라 밀어주고 당겨주던 관행이
아니라 파격적인 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적어도 조국 일가의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긴
검사들은 모두 인사에 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던 인물들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정경심의 엉터리 공소장과
조국을 기소조차 못하는 것으로 인사에 물을 먹는 것은
거의 결정된 것이라 다름없다고 본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불법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한 것도 검찰이 청와대의 말을 들을
것이라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다. 검찰에도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알리면서
이후 어떤 조처를 취했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다.
6.
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이제라도 윤석열을
날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지만 당시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고 지금 날리는 것도 나는 여전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박근혜가 채동욱 총장 날리듯이 조선일보와 공작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
무서울 정도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고 이는 보는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늘 통했다.
당장 지난 총선 때 안철수와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김종인을 데려다가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
과정은 답답했지만 결과는 최선이었다.
당시에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수파괴의 의미도 컸다.
전자는 실패였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윤석열을 임명한
덕분에 검찰 내 고인물들이 많이 빠져 나갔다. 무려 60명이나
나갔으니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아닌 다른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어도
검찰이 지금과 별로 다른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은 70년간 하나의 몸통으로 기득권을
독점해 온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명력까지 갖춘 유기적인
조직으로 진화했기에 그 꼭대기에 누가 앉는다는 것은 그리
큰 이슈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기 보다는 조직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7.
당장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현 정권의 지지자들은 당시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반대하던 윤석열의 인사청문회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문제점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욕하지 않았는가? (뉴스타파, 미안합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도리어 그 당시 다른 인물이 임명되었다면 현 시점에서
“그것 봐, 그래서 윤석렬이 검찰총장이 되었어야 해.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임명해야 해”라면서 윤석열을 연호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다.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참고 또 참는 정중동’의
행보는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구마를 통째로 삼키는
기분이겠지만 이는 검찰 조직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법안이 통과가
되면 베스트이겠지만 만약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꼼수와
결사적인 반대로 상정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강해지고
이는 내년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직 국민을 믿고, 거기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8.
그렇다면 왜 검찰은 이제는 청와대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
여전히 지지율이 50%가 넘는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를
향해 대다수 국민들이 (두려워 할 망정) 혐오하는 검찰이
공격하는 것은 일견 무모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 역시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퇴로도 없고 그 퇴로는 윤석열이
완벽하게 파괴했다. 아마 그들이 군인이었다면 12.12와
같은 군사쿠테타를 일으킨다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의
약점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잡고 있어야 내년 정기인사
그리고 감찰결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방식이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망아지처럼
보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조국 일가를 6개월간 털었는데 나오는 것이 없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하고 있고, 사모펀드는
털어 보니 상상인, 익성 등 기대했던 조국과의 연관이 아닌
검사 혹은 MB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상 밖의 결과만
나오니 모든 것은 꼬여 버렸고 그러니 더욱 폭주하는 것이다.
심지어 정경심 교수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이
모조리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공개적인 망신까지 당했으니
지금 검찰은 거의 맨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9.
물론 자유한국당도 4.15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는
하다. 단지 그 방식이 매우 괴랄할 뿐이다.
왜 했는지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황교안의 단식,
전 세계 정치역사에 전무후무한 나경원의 199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이를 지켜보는 홍준표의 훈수, 뜬금없는
황교안의 나경원에 대한 불신임, 이에 삐친 나경원,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한국당 의원들 등등….
묘한 것은 예전에 자유한국당은 평상시는 늘 싸우지만
총선에 임박하면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단결했는데 웬지
지금의 공방은 조금 오래갈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지금 검찰 만큼이나 당황하고 있다.
10.
내 추측은 조국이 지금까지 탱커를 했다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딜러가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힐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조국 일가가 겪는 고통도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약해질 것이고 4.15 총선 이후 완전히 마무리 될 것 같다.
검찰개혁을 위해 그들 가족이 겪은 고통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11.
현재 검찰의 칼춤은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그 모습은
내년 1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하니 현재 모습이 괴로워도
좀 더 참고 견뎌 내자고 말하고 싶다. 검찰개혁이 쿠팡의
총알배송도 아닌데 그렇게 신속하게 될 리가 없지 않는가?
70년 동안 참은 것이니 앞으로 2개월만 더 참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2월부터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제대로 된 반격이 시작되어
4.15 총선이 끝난 직후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 검찰개혁을 지지했으면
좋겠다.
#반격의시기 #1월검찰정기인사 #검찰개혁지지 #지치지말기
 https://www.facebook.com/rgbnara/posts/357304554277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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