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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박살을 향한 카운트다운,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Dooil Kim
21시간 ·
12/7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1: 카운트 다운 시작
(feat. 당·정·청)
1.
오전에 이낙연 대표가 "모레까지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워딩까지 나왔다.
2.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개혁입법 통과와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권력기관 개혁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는
강력한 워딩까지 나왔다.
3.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 대표는 둘 다 대단히 신중한
성격인데 정부와 여당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에서 이렇게
강한 워딩을 보인다는 것은 현재 예정된 개혁입법들을 모두
"통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이다.
4.
지금 국회에서 국짐당이 박병석을 붙잡고 계속 공수처장
후보추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나 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다.
5.
그래서 국짐당의 마지막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과를 시켰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려는
여론전 말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겠다는
얄팍한 계산 말고는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면 된다.
6.
한편 사법부에서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아마도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법 나온 듯 싶다.
어째든 사법부가 검찰의 빙다리 핫바지가 아니라 제대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결의를 보여주면 좋겠다.
7.
한편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예정된 10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한다고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6년 12월 9일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역사적인 날이다.
9일 공수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다음 날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법무부가
노린 것인가? ㄷㄷ
8.
상대적으로 묻혔지만 나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
법사위 통과를 한 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이 법의 핵심사항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일베들 소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9.
윤석열은 지금 미쳐버리는 심정일 것이다.
십면매복이 하나하나 조여오는 기분을 느끼고 있겠지.
사냥꾼만 하다가 토끼몰이를 당해보니 기분이 아주 더러울
것이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진짜는 징계가 결정된후에 시작된다!!
10.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둔 이래 당정청이 이렇게 완벽하게
손발이 척척 맞는 일은 없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기득권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언론이 여기에 부역을
해도 깨어난 시민들이 힘이 모여서 개혁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이어지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 정말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원하자!!
#문재인대통령의발언 #판사사철대법관회의상정 #공수처법진행상황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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