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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검의 민낯 7] '개검의 민낯' 종결판 - "법치주의의 근간은 상식과 양심"

 전우용
12월 14일 오후 11:26  ·

추미애 장관이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보고 감상문을 올리자 이른바 ‘주류 언론’들이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열망을 드러냈다며 그 감상문의 본지(本旨)를 왜곡하느라 열심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들의 '열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저는 작년 10월경 다스뵈이다에 나가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위기의 민주주의’가 올라오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 사냥’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너무 일찍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노무현 일가 사냥’과 ‘조국 일가 사냥’에서 보인 행태가 똑같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브라질식 쿠데타 시도에 맞서는 ‘백신’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에서 재현(再現)하려는 열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자들이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는 검찰-언론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를 막아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어느 한두 사람의 ‘대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과두독재정’ 시대로 급속히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면, 한국은 과거가 미래인 줄 착각하게 될 겁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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