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아성
2018년 12월 27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전체 공개
방법론으로 보이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야 하며 단
하나라도 실수해서는 아니되고 큰일나고 나라가 망하고
노무현처럼 탄핵당하고 정권빼앗기고...
모두가 사실이고
틀린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버러지가 한놈만 패라고
외쳤는데 방법론 중에서는 기가 막히는 방법입니다.
백놈
천놈을 나쁜놈 죽일놈이니까 모조리 제거해야 하니까 패러다니면
필패이니까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사실 평화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적폐의 바탕은 근본부터 흔적없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조중동까지
통일정부 기관지처럼 살랑거리게 되지요.
지금은 피튀기는
중반전에 들어가려는 초반전일 뿐입니다.
이러한 큰
일은 이차 삼차집권이 연속되면 필승이 틀림없곘지만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문제가 가닥을 잡지 못하면
미국과 일본은 반드시 그들의 수족인 친일친미 수구꼴통들의
집권에 유리하도록 북을 건드려 위기를 조장하고 남의 경제문제를
수렁으로 몰아 넣겠지요.
칼기가 폭파되고 도끼만행이
재발되고 항공모함이 동해에 나타나고...
이제까지는
그걸로 끝났지만 북은 핵보유국이라 다음 만큼은 한반도의
종말이 될 겁니다.
문제인정부 임기내에 남북문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한반도는 종말이 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열놈
백놈을 패려고 덤벼야 합니까?
이놈도 덤비니 패라~
저놈도 덤비니 패라~
조중동과 함께 그런 소리소리 질러대기
시작하면 한반도는 가라 않습니다.
백년 가깝게 갈기갈기 찢기고 할키고 뜯긴 이나라가
무슨 힘이 넘친다고 하루아침에 모두를 만족시키나요?
지식인이라면
국민을 깨우치고 지금이 어떠한 순간이라 어떤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가를 가르쳐야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
Edward Lee
2018년 12월 27일 ·
문 정부, 정치적 성공 없이 남북경협 불가능
우리
사회 갈등 해결해야 시민들 지지할 것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불발이 주는 의미
.
역사적인 남북 간 철도 연결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비록 제한적이나마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있었고, 민족의 혈맥을 이어 남북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임에도 한편으론
마음이 착잡하다.
.
북미 간의 교착으로 북한이 오매불망 원하는 경제 제재
완화가 가시권에서 멀어져 북핵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첫 번째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불발이 두 번째
이유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남북미
관계의 경색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국제관계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한한
정권에서 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다.
.
그러나 국내 여건은 매우 좋지 않다. 문 정부가 지지율
하락으로 동력을 상실하는 틈을 타 기득권 세력이 전방위로
정권을 압박하고 언론 미디어들이 연일 물어뜯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원래부터 DNA가 다른 집단의 파상공세에 문 정부가
잔뜩 몰려있는 형국이다.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도,
왜곡하면서 혹세무민의 정도가 지나치지만 안일하게 대처,
적극적인 방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부정적 기류가 점차
확산되고, 나쁘지만 저들은 싸울 줄 아는데 문 정부는 싸움의
기술이 없다.
.
게다가 노동계와의 관계가 점차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시민사회단체들마저 등을 돌리는 형국이 가속되고 있다.
상대의 허점을 잡아내거나,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들의 간계로 20대 젠더 이슈까지 더해져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힘의 균형이 기울어진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문 정부는 수세에 몰려 있다. 지식인들마저
고개를 흔드는 모양새다.
.
이는 문 정부가 자초한 화근이기도 하다. 정치는 정치
근육이 있어야 하는데 근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를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믿어버린 것이 큰 잘못이다. 좋은
표현으로 ‘민주적인 절차’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마초
기질과 프로파간다(propaganda)적인 것으로 종교가 아니다.
야구에서 상대 투수에 따라 선발진을 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 즉 민주절차를
고집하다가 실기했다. 상대 투수에 따라 좌 또는 우타자를
기용하는 것은 룰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치와 정책의 융통성을 말하는 것이다.
.
우리 사회는 아직 선진의식이 기반되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는 김성태나 나경원 류들이 보여주듯
한낱 우스개일 뿐이다. 지방의 커뮤니티에 지식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역시 지도층이 마초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선적으로 표현하자면 거의 양아치(지방
토호세력) 같은 집단에 나가봐야 우스운 꼴만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외면이 정부에는 없을까? 혹은 있었음에도
배제하진 않았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인류
역사가 준 지혜다. 상대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는 현실이고 정권은 매우 짧다.
.
시민들이 세운 정부에서 시민들이 등을 돌리면 어디서
동력을 얻을 수 있나.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는 새로운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모든 인사들에게서
더 특별한 묘수는 나오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2년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소진한다고
한다. 이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는 이미
다 소진했다고 봐야 옳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주문한
바 있지만 현장으로 가야 한다. 모든 답은 거기에 있다.
현장에서 체험하고 학습해야 옳다. 그것이 ‘소통’이다.
문 정부도 이미 원활한 소통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목소리가 없다.
.
남북미 의제로만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건이고
경제는 또 경제이고 민생은 또 여전히 급한 문제다. 집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정권의 숙명이다. 남남갈등의 치유 없이 남북경협은
어렵다. 남남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어디서 정치적 동력을
얻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나. 남북경협은 말처럼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남북 간에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져도 경제 제재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엄연한
현실인데 방문마저 불발되었다.
.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불발된 것은 남북관계의 균형을
위해 좋은 측면도 있다. 북한이 그들의 프레임에 경도되어
드러낸 ‘패’를 확인한 계기였으므로.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심중을 적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한 민족을 떠나
국제관계, 즉 국가의 이익을 냉철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도
자한당이나 기득권 대하듯 하면 크게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로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인 곳임을
이성적으로 분별해야만 ‘민족’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미 3 정상들을 찬찬히 돌아보면
문 대통령이 가장 순수하게 선의를 베푸는 반면, 북미 정상은
고도의 정치술에 능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이
정말 순수하게 민족을 생각했다면 어떤 우여곡절을 딛고서라도
서울에 와야 했다. 그의 답방이 불발된 것은 기우가 드러난
일로 미래의 시계가 다소 불투명하다.
.
이 일로 문 정권은 기득권의 파상 공세를 마주하고 있다.
매우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그것을 모두 혹세무민이라고 치부할 것인가? 그러면
문 정부는 이미 제도권 언론 미디어부터 장악해야 했다.
혁명이나 전쟁에서 언론 미디어를 가장 먼저 장악하는 이유를
모른다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다. 진보가 사람들은
똑똑하고 좋은데 정치적으론 참 무능하게 여겨진다. 이것도
일종의 콤플렉스다. 지적 우월감과 오만에 빠져 상대를
저열하고 무지한 집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
문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투자와
우리의 미래 청사진은 모두 환상에 그친다. 정치의 안정
없이 경제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사태다. 특히나 국제역학구도에서의 경제란 더더욱 그렇다.
문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 남북경협을 위해 투자한 돈은 대북 퍼주기라는 유령으로
돌아설 것이고, 평화는 동화 속으로 달아나 긴장과 대치로
전환, 경제는 파탄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 그래서 반드시
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20~30년 장기 집권해야 남북경협이
비로소 공고해지고 유라시아가 하나의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 기득권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혼자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정치다. 지금 너무 안일하고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없이 문 정부는 의미 없다. 그것이
역사와 시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에서 시민들이
절절하게 원하던 바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 친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주문하는
데 정작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지표라는 마수에 걸려 모든
것을 잃고 있다. 친기업의 폐해는 이미 전 정권에서 신물
나게 그 해악을 경험했다. 그런데 왜 또 회군인가? 문 정권의
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이다. 적폐가
청산되면 경제는 살아난다. 지금까지 온갖 특혜를 누린,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없는 재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수입원인 국민과 반대로 가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겸손하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만 모든 부문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남북경협이 있다. 정권의 동력이 곧 시민이기 때문이다.
|
overcomefb2020_12270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