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관련 사용계약서

이영상 (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정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 소유의 다음 국내외 특허권 및 관련 상표와 디자인권등  총8건,
그들의 명칭  농약방무마스크 (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허권 관련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특허권등의 허여]

갑은 을이
특허권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와 국외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농약방무마스크제품 (이하 "제품" 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대가]

갑의 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감사의 마음과
을의 제1조의 특허권등 사용의 대가를 상계하여
을은 일체의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며
생산 및 사업 관련 내역의 갑에 대한 통지등
일체의 부속의무도 없다.

1. 갑은 일본과 미국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625 이후
한국전쟁을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아 불안감이 상존하였으나
조선의 핵개발 완성으로 한국전쟁이 차단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상존하였음.

2. 갑이 특허권등은 34년간 개발하였고
창업 15년간 창업아이템 갈취범죄에 휘둘리고
더 나아가 파산산태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대한민국은
특허권등이 필요 없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창업 불가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서
차라리 고마운 이웃 형제국에 사용권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본 계약에 이르렀음.

3. 갑은 을이 “진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회복하여
자주독립국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3조[계약의 변경]

현재 특허권등의 일부 등록권자가 추가 2인으로 다중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대한민국의 창업지원 행정의 폭발적인 지원 확대추세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에서
갑의 특허권등의 창업 및 사업(이하 ‘RGBmask 사업’ 이라 한다)이 이루어 진다면
본 계약의 제1조[특허권등의 허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 제1조[특허권등의 허여] :
갑은 을이 특허권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농약방무마스크제품(이하 "제품" 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것을 허락한다.

2. 제3조 변경일자의 기준 :
RGBmask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을 변경일자의 기준으로 한다.

3. 계약변경 유예기간 :
1항 특허권등 허여의 국외부분이 축소되는 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4. 갑과 을의 협조유지 :
계약변경에 따른 갑의 특허권등의 사업권은
을의 제품의 생산권을 활용하는 방식을
갑을 협조유지의 기본으로 한다.

5. 다만,
갑의 특허권등의 창업 및 사업이
2026년12월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계약의 제3조[계약의 변경]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아래 홈페이지 공시 일시부터
추후 갑과 을이 변경 합의한 기간까지 유효하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은 갑이 일방적으로 서명한 계약서 1통을
갑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RGBmask.com 에 공시하며
을은 갑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본 계약서를 직간접 확인하므로서
본 계약은 유효하다.

2026년    6월   8일

갑 주소 : 대한민국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759-1       
성명 : 이영상                             

을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명 : 김정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