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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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구악을 재건하려는 것은
배신을 넘어 새로운 반란이다!

김경호
7시간 ·

[통나무 칼럼] 주권자의 명령보다 앞서려는 자의 위태로움

"천하보다 앞서 감히 도모하는 것은 위태롭다."

옛 성현의 말은 틀림이 없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배를 띄우려는 자는 전복되기 마련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자는 반드시 패착을 둔다. 최근 김기표, 박균택 의원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  발언 이후,  정청래 의원이 던진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발언은, 바로 그 '위태로운 오만'의 전형이다.

이 발언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정책적 이견 때문이 아니다. 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피로 쓴 역사에 대한 망각이자, 주권자의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수십 년간 거리에서 외친 검찰개혁의 본질은 명확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즉 검찰 권력의 해체다.

민주시민은 이미 검찰이 쥔 '작은 칼자루' 하나가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공작, 이재명 대표를 향한 무자비한 사법 스토킹,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현실까지. 이 모든 비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전횡을 일삼았기에 가능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요구'는 곧 '지휘'다. 검찰이 경찰에게 "다시 해오라"고 지시하는 순간, 수사의 주도권은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 이것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개혁의 사망 선고다. 그런데도 이를 '현실론'이나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용인하려 드는가?

정치인은 흔히 자신이 대중보다 한발 앞서 길을 안다고 착각한다.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얄팍한 계산이 바로 그 착각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적의 칼날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타협과 안일함 때문이다.

민주시민은 검찰 권력을 '관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 권력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대다수 주권자의 뜻이 이러할진대, 감히 그 위에 자신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다.

정청래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신들의 정치 공학이 민주시민의 상식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지 마라. 천하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천하의 뒤를 따라라.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협상가의 지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전사의 충직함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 앞에서, 타협은 곧 배신이다.

2026. 1. 15.
김경호 변호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