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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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쿠팡은 이땅에서 꺼져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5시간 ·

[성명] 이민법 개정으로 쿠팡 사태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지난 27일, 미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땅에 조직폭력배는 없다“라는 법안의 제목부터 가관이다.
이들이 말하는 ‘조직폭력배’는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 외국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외국 정부 공무원이 미국의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규제한다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클 바움가트너는 이 법안을 설명하며 ”한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면서 한국이 미국 회사를 상대로 차별적 공격을 가해 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쿠팡은 무려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서도 제대로 된 사과와 후속 조치가 없었다.
적반하장으로 한국 정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소송을 하기도 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짓까지 벌였다.

심지어 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미 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쿠팡이 백악관과 연방 하원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쿠팡을 대변하는 법일 뿐이다.
더욱 웃긴 것은 새로 주한 미 대사로 부임한 미셸 스틸도 들어오기 전부터 쿠팡의 차별 문제를 직접 살피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반성은 커녕 불법 기업을 비호하며 되려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미 의회와 정치권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쿠팡 사태에 대한 사죄 한마디 없고 되려 한국 정부와 공무원을 폭력배 취급하는 미국은 이 땅을 나가라.
미국의 주권 모독 행위에 대해 우리는 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불법 기업 쿠팡 두둔하는 미국 의회를 규탄한다!
미국은 내정 간섭 중단하고 이 땅을 떠나라!
개인정보 유출사태 쿠팡을 강력히 처벌하라!

2026년 8월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