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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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회복은 미국에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만약 미국이 그들의 승인을 요구한다면
이는 미국의 대한침략이 분명하므로 이에대한 대비도 반드시 완비해야 한다!

 박선원
4시간 ·

[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늦어지면 안보가 오히려 흔들립니다 ]

지난 을지프리덤쉴드(UFS) 훈련 직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을 존중하며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다”면서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문제와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과거에도 한미연합 훈련은 양국의 더 높은 국가 목표와 정책 방향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핵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외교는 외교대로 하고,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제 외교의 일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앞으로 우리 안보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파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 수요가 발생하여 미군의 동북아시아 배치에 구멍이 생길 경우,
한반도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한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함으로써 향후 북한이 작은 제스처만 보여도
미국이 한미간 협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핵심적인 사안을 한미 양국의 국익보다 트럼프 본인의 외교적 성과에 더 무게를 두고 처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방어의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명제가 뼈저리게 느껴지고,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안보 원칙이 긴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사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전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 한미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안보 제공자, 한국은 안보 수혜자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공통의 경험이 한국과 미국은 같은 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수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자금을 지원하면서 한반도 안보를 공고히 해 왔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숭고한 동맹의 의무를 수행해 온 미국의 역할은 분명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한미동맹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한국”에서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협력 파트너 한국”으로 한미관계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남북한 간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국군 통수권자의 지휘･통제 아래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시스템을 완비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정부가 튼튼한 안보 위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대도약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