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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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미친트럼프 시대의 막장이 열렸는데,
일극 미친미국시대의 몰락을 연출하려는가?

미친트럼프와
이땅의 종일종미족인 쪽빨이양빨이 수준이
어쩌면 이렇게 닮을수가 있을까?

JB Kim
1시간 ·

전쟁광 트럼프가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을 조건으로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700만 원)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내건 공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노골적인 현금성 포퓰리즘이자 매표 행위다.

​표면상으로는 고율 관세 등 국가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국가 배당의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상은 선거 승리를 위해 나랏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직접 사겠다는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적 정당성이나 미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철학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나를 찍어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식의 거래적 정치공학만 남았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건성 설정이다.
단순한 보편 복지나 국가 재투자 공약이 아니라,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라는 특정 정당 정치적 결과를 담보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하는 형태다.
이는 국가 재정을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개인적·파벌적 자금으로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막대한 미 정부 재정 적자 상황을 무시한 채 선거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책임 없는 발상이다.

​민주주의는 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국정 방향을 두고 경쟁하는 장이어야 한다.
현금 봉투를 흔들며 표를 요구하는 포퓰리즘이 정당화된다면, 정치는 정책이 아닌 현금 액수 높이기 경쟁으로 전락하게 된다.
미치광이 트럼프의 이번 공약은 정치 윤리의 최소한의 선을 넘은, 민주적 절차를 돈으로 사려는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매표 행위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이 미친놈을 탄핵해야 한다. 그것만이 미국이 살길이다.